행정학적인 측면이 부각되었으며, 실제적인 범집행을 수행하는 행정법적인 행정계획은 간과되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행정법상의 행정계획을 다루고자 한다. 이론적인 측면보다는 현실적 ․ 법적 측면에서 기획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언급하는 것도 그 의의가 있을 것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다.
2)공무원의 법령심사권
공무
절차 모두가 포함된다. 이것은 입법절차・사법절차에 대응한 개념이다.
2. 협의의행정절차
협의의행정절차는 행정청이 행하는 절차 중에서 행정의사결정을 내리기 전에 대외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만을 의미한다(통설). 즉, 행정입법, 행정행위, 행정계획, 공법상 계약, 행정지도 등을 함
[인사행정] 공무원의 채용
I. 채용의 의의 및 인력계획
채용이란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모집)하여 그 능력과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평가(시험). 임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채용은 국가의 인력정책과 정부의 인력계획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여기서 인력정책이란 국가 전체의 인력문제를 다루는
계획재량의 특성
계획재량은 일반적 재량행위로서 조건프로그램, 가언명제적 공식의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구체적 행위상황에 가장 적합한 수단 모색이 가능하다.
그리고 계획재량은 목적프로그램, 목적-수단 공식에 따라 목표를 넓게 정하고 그를 달성하는 수단의 선택에 있어 행정기관에게 일반
V. 계획보장청구권 (행정계획과 신뢰보호)
1. 개설
계획보장청구권이란 법적 안정성과 계획의 신축성의 조화요청, 계획의 변경․폐지에 있어서 수립권자와 수범자 사이의 위험의 분배문제. 계획보장 청구권은 단일한 내용의 청구권이 아니라 계획의 존속․이행을 청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행정상 즉시강제에 포함시켜 왔으나, 오늘날은 이들을 즉시강제와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독일법상의 개념으로서 직접 개인의 신체ㆍ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구체적인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행정조사는 영ㆍ미법상의 개념으로서 행
행정상 즉시강제에 포함시켜 왔으나, 오늘날은 이들을 즉시강제와 분리하여 고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① 행정상 즉시강제는 독일법상의 개념으로서 직접 개인의 신체ㆍ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구체적인 결과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행정조사는 영ㆍ미법상의 개념으로서 행